법적 문제 발생·양육 포기 우려…“제도 도입 서두르기 전 출생신고 않는 원인과 양육 시스템 살펴야”
- 우리는 전쟁이 인간에게 남기는 심원한 고통에 관해 얼마나 아는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원폭 피해자와 사할린 잔류자의 인권 문제 또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배제되었다.
- 문제의 석면 조사기관, 서울시교육청 감사 기간에 3분의 1 이상 수의계약 따내 “2027년까지 제거”…“공사 대비 조사기관 능력 부족” 구조적 문제도
-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627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