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사과같이 빨개서 따먹고 싶다."

충주여자고등학교

지역: 충북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형설로 77
전화 : 043-850-9750

해시 태그 : #충주여고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전화: 043-290-2000

스쿨미투 사건 개요

"얼굴이 사과같이 빨개서 따먹고 싶다."
공론화 시기 :

“집으로 가서 같이 밥먹자” 
팔뚝 주무르며 “어~ 이쁜이 왔어?” 
"가슴 예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뛰지 말라."  
폭언, 상습 성추행 등.

2학년 학생들이 학내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려달라는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설치함. (2018. 10.26) 당일 전교생이 익명 사건진술서 작성 (형사처벌 원할 경우만 이름 기재), 

송00, 윤00 지목된 가해교사:각각 직무정지 직위해제로 병가 중.   가해 체육교사 신00: 11.2일 자로 직위해제.  체육교사 신00교사 해임 요구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9261

지목된 가해교사 중 한 명은 예성여중 재직 당시(2009년 or 2010년) 교내에서 음란물 시청 중 학생에게 발견됨. (학생의 트위터 제보)

2019-03-26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충북교육청 답변

1. 개요
학교명: 중주여고
미투 발생 시기: 2018. 10
가해 지목 교사 수: 비공개
피해 학생수: 비공개
피해 사례: 비공개

2. 처리 및 경과
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자치과 교원인사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분리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직위해제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보고서(원본): 사안조사(비공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찰 수사중
2차가해 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성평등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2차가해예방 안내 및 치유 지원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수사중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 대책: 재발방지대책수립 시행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경찰신고/검찰수사중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정보 부존재

정부공개청구

  • 접수번호 : 5412330
    접수일자 :
    처리일자 :
    공개여부 :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5호, 2015.05.29.)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협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44호, 2017.11.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5452호, 2018.09.14.) 제31조(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법(법률 제140085호, 2019.03.23.) 제65조(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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