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은 아스팔트 바닥, 교과서는 피켓이 됐다. 학생들에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의는 패배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끝낼 수는 없었기에 제대로 된 인생강의를 시작했다. ‘선생님은 돌아간다. 너희는 잘못이 없고 선생님도 옳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생의 이번 학기 학습목표다. 이 학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교육청이 아직도 부당전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 류하경 변호사] 전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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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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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사를 요구함. 그러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마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학생들의 신원이 알려지고,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협박성 행동(온라인 저격, 물리적 협박)으로 2차 피해에 시달림.
2023년 6월 말 “사안 자체가 은폐, 축소되었으며 조사 과정에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고 학폭 심의 결과가 서면 사과 정도에 그쳤다”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제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시정 권고함.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41건의 현행 법률 가운데 ‘인간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명시한 법률은 교육기본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의 가치를 느끼기는 힘들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학부모인 지금도 학교는 모범생과 우등생과 나머지 학생들로 구성된 느낌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004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이후 한국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새삼스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면 비상한 대책이라도 발표할 것을….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단다. 제자리걸음이나 제자리높이뛰기나 결국 제자리일 뿐이다. 본질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헛발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