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41건의 현행 법률 가운데 ‘인간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명시한 법률은 교육기본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의 가치를 느끼기는 힘들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학부모인 지금도 학교는 모범생과 우등생과 나머지 학생들로 구성된 느낌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004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이후 한국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새삼스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면 비상한 대책이라도 발표할 것을….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단다. 제자리걸음이나 제자리높이뛰기나 결국 제자리일 뿐이다. 본질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헛발질이다.

▲ 글: 서성민 변호사

[글: 서성민 변호사] 제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입법이나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 

그 중 환경분야에서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140여개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이 있는데, 이들은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의 종속적 관계로 인한 객관성·독립성 훼손 ▲평가서 거짓·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정보 접근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평가시 책임 대상 확대 ▲정보 투명 공개로 국민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