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대한민국 한부모

대한민국에서 아동은 그냥 아동이고, 노인은 그냥 노인이며, 여성은 그냥 여성이고 다자녀는 그냥 다자녀다. 신분증이나 등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장애인도 장애를 인정받으면 일명 복지카드라고 하는 장애인등록증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다문화가족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로,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으로 이를 증명한다.

소득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아니든 그들은 모두 신분을 지닌다. 그들의 신분을 증명함에 있어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는지 따지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오직 한부모에게는 예외다. 한부모라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독한 가난’을 입증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가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부모는 대한민국에서 한부모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보육과 노동을 정치 의제로!

감염병의 전세계적 전염으로, 그동안 일상을 견디어내던 각 나라의 의료체계 및 복지 체계의 건강척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래없는 공적 돌봄공백으로 드러난 사각지대는 너무나 쓰립니다. 얼마전 제주에서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어 학교긴급돌봄을 신청했지만, 감염에 대한 우려로 결국 보내지 못한 발달장애 엄마가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더이상 돌봄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미래로 맞을 수 없습니다.

육아당사자의 현실과 아동인권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선전문구로 소비되고 실제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을 딴 법.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장회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호'의 아버지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활동에 앞장섰던 김 씨는 특별기고로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06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수능을 보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고민은 늘어가는데 고민을 나눌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 고민을 들어주고 심리테스트를 해주고,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때 신천지 교도였다는 청년의 인터뷰를 보고 너무도 허망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한다. 주 40시간 땀 흘리면 먹고살 만한 사회가 되는 꿈,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 노동자를 쓸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꿈 말이다. 청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꿈을 꿔야 한다. 택시 운전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고한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며 청년들 속이지 말고, 근거 없이 무조건 노력하라고 충고하지 말고, 내 자식만 살아남길 바라지 마라(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특히 전태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청년에게서 꿈꿀 자유마저 앗아간 신자유주의와 양심껏 좀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