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을 딴 법.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장회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호'의 아버지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활동에 앞장섰던 김 씨는 특별기고로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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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보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고민은 늘어가는데 고민을 나눌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 고민을 들어주고 심리테스트를 해주고,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때 신천지 교도였다는 청년의 인터뷰를 보고 너무도 허망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한다. 주 40시간 땀 흘리면 먹고살 만한 사회가 되는 꿈,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 노동자를 쓸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꿈 말이다. 청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꿈을 꿔야 한다. 택시 운전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고한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며 청년들 속이지 말고, 근거 없이 무조건 노력하라고 충고하지 말고, 내 자식만 살아남길 바라지 마라(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특히 전태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청년에게서 꿈꿀 자유마저 앗아간 신자유주의와 양심껏 좀 싸우자.
따라서 재택근무가 보편화 및 효율화 되려면 관리자들의 성과측정 기준과 관점과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도로 성숙한 기업문화와 능력 있는 관리자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양육자들이다. 아이 때문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야하는 워킹맘은 정리해고 1순위가 되고, 용기 내어 육아휴직을 낸 아빠는 ‘승진포기자’가 돼 조직 내에서 평생 ‘루저’ 딱지를 안고 버텨내야 한다.
집에 가서 아이들 재우고 밤늦게 일해서 보충하는 양육자의 고군분투는 관리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직되고 후진적인 기업문화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력단절여성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한 고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감염병 재난을 말하면서 모두가 그에서 파생된 돌봄 재난을 외면하는 사이, 어떤 아이들은 오늘도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부실한 학원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온종일 밀집된 채로 모여 지낸다. 돌봄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때 어른들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과학자로서의 나의 커리어와 미래, 그리고 나의 건강. 이런 가치들이 아이 하나 건강하게 낳았다고 모두 ‘퉁’칠 수 있는 것들일까? 내가 포기한 것들은 저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포기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신랑을 보며 약이 오르는 것은 내가 성격이 나쁘기 때문인가? 임신 중 나의 건강보다 태아의 상태가 우선 되는 진료가 과연 정상적인 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