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는 물론 조부모, 이모, 삼촌 찬스 등 가용 돌봄자원을 모조리 끌어다 쓰며 버티던 맞벌이 가정은 이미 2주 단위로 반복되는 개학연기 발표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발표에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짤리지 않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나의 경력을 희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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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바뀌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들도 저마다 바삐 움직이며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예외가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방식을 변경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및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각 권역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 신청건수와 금액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소식도 최근에 전해진 바 있다.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대한민국 한부모

대한민국에서 아동은 그냥 아동이고, 노인은 그냥 노인이며, 여성은 그냥 여성이고 다자녀는 그냥 다자녀다. 신분증이나 등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장애인도 장애를 인정받으면 일명 복지카드라고 하는 장애인등록증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다문화가족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로,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으로 이를 증명한다.

소득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아니든 그들은 모두 신분을 지닌다. 그들의 신분을 증명함에 있어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는지 따지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오직 한부모에게는 예외다. 한부모라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독한 가난’을 입증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가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부모는 대한민국에서 한부모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보육과 노동을 정치 의제로!

감염병의 전세계적 전염으로, 그동안 일상을 견디어내던 각 나라의 의료체계 및 복지 체계의 건강척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래없는 공적 돌봄공백으로 드러난 사각지대는 너무나 쓰립니다. 얼마전 제주에서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어 학교긴급돌봄을 신청했지만, 감염에 대한 우려로 결국 보내지 못한 발달장애 엄마가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더이상 돌봄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미래로 맞을 수 없습니다.

육아당사자의 현실과 아동인권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선전문구로 소비되고 실제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