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가 아니라 E‘H’SG였다면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6413.html

[한겨레 ｜열린편집위원의 눈]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고

돌봄노동자 겸 급여노동자 16년 차를 맞았다. 공백 시기의 프리랜서 이력은 제쳐두고 자격득실확인서에 찍힌 직장만 일곱곳. 까닭은 진부하지만 분명하다. 두 노동자 역할을 동시에 할 만큼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은 쉽사리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 12월 3일 밤, 엄마·아빠 어깨 너머로 뉴스를 보던 딸이 울음을 터트렸다. “엄마, 무서워. 전쟁 난 거야?”, “아니. 전쟁 안 났으니까 울지마. 전쟁 나면 그때 같이 울자.” 국회 본청에 들이닥친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보며 내 심장도 돌처럼 굳어버렸고, 그래서 어린 딸을 다정하게 위로하지 못했다. 참 미안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순식간에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붕괴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능멸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 헌법에 따라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추고,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36년이 지났으나, 한국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여러 원인 가운데 정치를 터부시하고 정치 혐오를 가르치는 공교육을 지목하고 싶다. 초·중·고 사회 교과에서 인권·헌법·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입시 몰입 경쟁 교육과 병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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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지금 2차 내란을 걱정하는 게, 과도한 우려일까요. 윤석열의 '2차 내란 기도' 세 가지 근거를 들며 내란 수괴의 군 통수권 회수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알리는 윤형중 언니의 기고를 나눕니다.

❝오늘(10일)로서 내란이 발생한지 정확히 일주일이 된다.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전히 내란의 수괴가 군 통수권, 주요 공권력과 권력기관의 지휘권을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강점' 상태라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이번 내란의 사전 모의자가 누구였는지, 그 전체 명단을 모른다. 아직 내란의 모의자가 여전히 군 내 중요 역할을 맡고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그것을 조속히 밝혀냈으면 한다.❞

💡[오마이뉴스] '내란 수괴' 군 통수권 회수가 당장 시급한 이유
https://omn.kr/2bdcd

❝저도 아홉 살 난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군부대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대 체험은 전쟁문화를 친숙하게 만듭니다.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세요. 전쟁은 나쁜 것이라고 말해 주세요. ‘힘에 의한 평화’는 허구입니다. 무기 장사의 상술입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희생자 4만5000명 가운데 7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짜 평화입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군부대 체험을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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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전쟁을 끝내자!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24111515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