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004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이후 한국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새삼스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면 비상한 대책이라도 발표할 것을….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단다. 제자리걸음이나 제자리높이뛰기나 결국 제자리일 뿐이다. 본질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헛발질이다.
▲ 글: 서성민 변호사
[글: 서성민 변호사] 제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입법이나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
그 중 환경분야에서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140여개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이 있는데, 이들은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의 종속적 관계로 인한 객관성·독립성 훼손 ▲평가서 거짓·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정보 접근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평가시 책임 대상 확대 ▲정보 투명 공개로 국민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