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 눈]공무원 성범죄, 행정부도 공범

아침부터 심란한 기사를 보면 참 일할 맛이 안 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870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2966명(33.4%)에 불과하고, 나머지 6000여명은 집행유예·선고유예·재산형 등으로 풀려났다.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2404명에 달하는데, 구속형은 1006명(41.8%)으로 역시 반도 안 된다.
 

매일 5명이 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만, 60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건데, 왜 잡았다 풀어주는 걸까? 그놈들에게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기에 자유를 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