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1. 2013년 여름 대한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다. 이 같은 변호사의 '존재 이유'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나가는 일도 있다. 법정에서 다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피해가 생긴 뒤에는 권리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전국 지자체장·경찰에 드리는 공개 편지... 현행법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 이행하십시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저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닙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을 하면서 행사에서 종종 하는 인사말이다.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의 뜻에 공감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여는 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 정관에 따르면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 사회 △ 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 △ 모든 생명이 폭력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단체다. 2017년 6월에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하여 법률팀장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단체의 성과는 무수히 많다.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및 유치원3법, 햄버거병 진상규명, 각종 아동학대 사건지원 등이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은 '스쿨미투' 처리결과 정보공개 활동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공인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IPCC 6차 보고서가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3월 2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IPCC 6차 보고서는 기후 시한폭탄을 해체하기 위한 설명서이고, 인류를 위한 생존 가이드이다”라며 “낭비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서대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억제할 수 있다”라고 짐짓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지만, 그건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했을 때의 이야기다. 즉 인류는 매우 성취하기 어려운 공동의 목표를 스스로 부여했다. 한국도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