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및 공적돌봄 축소 추진에 반발... 조례에 따른 공청회 요구

23.07.07 13:49l최종 업데이트 23.07.07 13:49l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 공익감사청구... 접수된 제보를 공개합니다

지난 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유선으로 개별 조사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받는다'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2곳에 불과했다.

[주장] 정부·지자체 역할 방기 속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 응급체계 미작동 상황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 의료환자가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탄 상태로 여기 저기 지역을 넘나들며 병원을 찾아다니는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응급치료에관한법률(아래 응급의료법) 등 법률로서 응급환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아·청소년응급환자가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료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사라지는 소아응급실... '국가재난'이다

'주3일제' 소아응급실에서 내가 겪은 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어디로 갔나

나는 전쟁 중에 태어났다. 전쟁 중에 딸을 낳았고, 오늘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1950년 이후 태어난 한국 사람 모두 비슷한 처지다. 2023년 4월 기준 총인구의 88%가 여기 해당한다. 역설적으로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국전쟁은 모두에게 잊혔다. 2021년 7월 국무총리 산하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1>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74.1%, IMF 세대의 68.3%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전쟁 세대의 52.9%, 즉 절반 이상이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느니, 김정은씨가 군사정찰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겠다느니 뉴스가 나와도 무감각하다. 오래된 전쟁은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일부가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