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권리를 주장해> 릴레이 서평 시리즈 (7)
강미정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아동도 어른과 똑같은 존엄을 지닌다고?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 주기 위해
22.05.26 16:52l최종 업데이트 22.05.26 16:52l
모두 다른 구성원을 똑같이 환대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존재를 거부(No)해선 당연히 안 된다. 나의 존재가 어디 누군가의 허용(Yes)을 구할 일인가. ‘천부’의 인권이지 타인이 부여하는 인권이 아니다. 그런 사회로 진일보하려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미류·이종걸 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이종걸 활동가는 지난 5월 19일 건강악화로 단식 종료).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는 슬로건을 걸고, 단식농성장에 함께 섰다. 뜻깊게도 어린이 당사자 3명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실 대신 기자회견장에 선 어린이 활동가들은 육중하고 울림 있는, 이 시대가 경청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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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3:00 입력
지난 20일 환경부가 6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020년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었고, 제도 도입을 위해 만 2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결국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으면 해명이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4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가족 555명과 함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470여명은 청와대 인근에서, 80여명은 전국 각지 온라인으로, 한날한시 애꿎은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발달장애인이 부모, 형제 없는 세상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냐?”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의 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동권 보장·탈시설 등 장애인권리예산과 4대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그들은 다시 지하철에 올랐다. “대한민국 정부에 21년째 외치고 있는데 여전히 장애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게 그들이 밝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