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부설 불법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영유아를 상습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 목사 등 3명을 아동학대 및 미신고시설 운영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올해 2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5월 17일 검찰(담당검사 최미화)이 아동학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 미신고시설 설치·운영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교육공동체 벗에서 펴내는 계간지 《오늘의 교육》 68호 기획 지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의 자리를 묻다'에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기고가 실렸습니다.
2022.06.21 03:00 입력
지난 5월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라는 슬로건을 들고 국회 앞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13일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린이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너의 권리를 주장해> 릴레이 서평 시리즈 (7)
강미정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 주기 위해
22.05.26 16:52l최종 업데이트 22.05.26 16:52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