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은 1년째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에 변론종결하고 선고는 3월 5일이다. 

전국 각 교육청들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개하는 범위가 교육청마다 제 각각이다. 업무처리매뉴얼이 없고 공무원들 지 맘대로인 것이다. 대전처럼 다 준 곳도 있고, 서울시처럼 너무 안 준 곳도 있다. 그래서 피고를 서울시교육감으로 해서 대표소송을 시작했다.

우리는 학교 내 성범죄 가해자들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학교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경과, 징계·형사처벌·공간분리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계획 등 아동·청소년 기본권과 연관된 보편적인 공익적 정보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에서 계속 '가해자의 사생활보호'를 고장난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가해자 신상 따위 전혀 관심없다. 개인정보 전부 다 지우고 내라고 했다. 후속조치, 예방책 그것이 알고싶다.

연구실에 ‘임신 발표’도 했고, 배도 불러오고 있었고, 그렇지만 실험은 쭉 하고 있던 어느 날 지도 박사님이 입덧하는 내가 안쓰럽다고 고기 파티를 열어주셨다. 고기를 먹으며 박사님은 내게 이렇게 물어보셨다.

“출산 휴가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생각도 못 한 질문을 멋쩍게 웃어넘긴 뒤, 그날부터 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노란색 버스가 멈춰 섰다. 유치원 통학 차량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 둘 차에 오르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일 분 남짓, 이를 기다리지 못하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놀라 서둘러 앉기 무섭게 허겁지겁 통학 차량이 출발한다. 아침이면 목격하는 장면이다. 도로교통법 제 51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존재하는데도 버젓이 되풀이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통행하는 어린이통합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도 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하고,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엄마 과학자 생존기] 임신한 과학자를 지켜줄 이, 과연 누구인가
임신을 확인했다. 입덧이 시작됐다.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실험을 놓지 않고 있었다.

임신 기간 입덧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됐다. 내 입덧은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착한 입덧’이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입덧이 없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옴과 동시에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해냈다. 밖에서 볼 땐 아주 건강한 임신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입덧’이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말 그대로 폭풍 같은 정기국회가 지나갔다.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섯 건의 어린이생명안전법 중에 민식이법·하준이법이 처리되었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912억원 증액 요구안 중에 약 165억원이 반영됐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사실상 재수사가 착수됐고,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만 정기국회를 넘겼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과지만 우리가 한 일들이다. 우리는 정치하는엄마들이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1912161509111&pt=nv